ScholarWorks@Hongik: Journal : 홍익법학

홍익법학

Journal Title

홍익법학

ISSN

P 1975-9576

Publisher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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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20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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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1 - 20 out of 312 results.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증인지위 조항의 연혁과 진술거부권 보장을 중심으로 –

오병두

ArticleIssue Date2026Citation홍익법학, v.27, no.1, pp 287 - 30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무인 자율주행에서 자동차제작사, 자율주행기술회사, 주행사업자의 역할 분화와 책임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26Citation홍익법학, v.27, no.1, pp 33 - 5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디자인 유사판단에서의 물품의 동일⋅유사성

안원모

ArticleIssue Date2026Citation홍익법학, v.27, no.1, pp 437 - 474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발전국가와 행정법 – 시론적 고찰 –

송시강

ArticleIssue Date2026Citation홍익법학, v.27, no.1, pp 337 - 36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채무와 상계의 금지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26Citation홍익법학, v.27, no.1, pp 207 - 235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성결합과 혼인의 자유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26Citation홍익법학, v.27, no.1, pp 135 - 16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요건사실론의 연구 – 소비대차를 중심으로 –

박태신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홍익법학, v.26, no.4, pp 231 - 25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신탁 수탁자, 투자신탁 수탁자의 역할과 지위 비교

이중기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홍익법학, v.26, no.4, pp 313 - 33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공지능(AI)과 형사책임 –‘형사적인 것’의 탐구를 위한 문제 제기를 겸하여 –

오병두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홍익법학, v.26, no.4, pp 285 - 31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회생절차에서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권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홍익법학, v.26, no.4, pp 201 - 22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불특정대상폭력(이상동기범죄)에서의 경찰의 위험방지 – 개인에 대한 사전 대처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

김성태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홍익법학, v.26, no.4, pp 103 - 135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낙태에 관한 헌법적 논의와 입법론

음선필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홍익법학, v.26, no.4, pp 1 - 4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법상 ‘형평’ 개념의 재검토 – ‘케이크 자르기’ 문제를 중심으로 –

박현석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홍익법학, v.26, no.4, pp 167 - 199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정보 압수⋅수색절차상 무관정보의 배제 방안

오병두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홍익법학, v.26, no.1, pp 341 - 36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제왕적 대통령제인지 제왕적 의회인지에 대한 논의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중심으로 –

장용근

ArticleIssue Date2025Citation홍익법학, v.26, no.1, pp 407 - 45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피의사실공표죄의 허용요건으로서 피의자의 얼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이인영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537 - 568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통일시 남북한의 경제적 지역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남북경제협력관점에서 -

장용근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393 - 432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자율규제의 법리적 구성에 관한 연구 - 일반행정법의 관점에서 -

송시강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663 - 686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유럽연합 공동체디자인 제도에서의 신규성 평가에 관한 고찰

안원모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687 - 717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판결과 후행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효력 - 대법원 2022.7.14. 선고 2019다271685 판결 -

양형우

ArticleIssue Date2023Citation홍익법학, v.24, no.1, pp.433 - 465Publisher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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