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법학(Neurolaw)의 형사법적 출발과 향후 전망에 대한 소고

Abstract

신경법학은 뇌과학과 법체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신생 학문 분야이다. 심리학, 뇌과학, 법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과 정책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오늘날 뇌과학은 인간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통찰력을 제공한다. 예컨대 형법에서 범죄자들이 왜 범죄를 저지르며, 그들의 행동에 어떤 생물학적, 사회학적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뇌과학의 연구 성과에 힘입어 인간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그것이 인간의 행동, 의사결정 및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사회적, 법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신경법학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신경법학은 아직 새로운 분야이며, 법률적인 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윤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를 법학에 적용할 때에는,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경법학은 법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사회적으로 책임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수행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불평등을 영구화하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과 같은 오남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경법학은 뇌영상을 이용하여 범죄자의 위험성이나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거나 사이코패스의 진단, 심신미약의 판단 등에 활용하는 것과 같이 이미 법정에서 적용되고 있다. 인간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이해와 통찰력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또한 형사법적 차원에서 출발한 신경법학은 인지적 자유권, 신경권과 같은 새로운 인권의 논의를 촉발하고 인권법, 공법학, 다양한 실정법으로 연구 영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신경윤리학을 기반으로 신경법학은 현재 법체계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성과에만 치우쳐 규제 중심으로 법체계를 개선하려는 것 보다는, 신경윤리학적 엄격성,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그 잠재력에 대한 사회적 숙고가 선행되어야 하고, 담론 형성적 기구를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