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특허이의제도 차이에 따른 운영 현황 분석

Abstract

적시에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IP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뿐 아니라, 특허문헌을 포함하여 공지문헌 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한 후 이를 기초로 강한 특허의 권리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경쟁사 특허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정확한 IP전략 하에 신속한 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은 특허권에 대한 견제책으로 유사한 특허이의제도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신청건수가 일본보다 대략 10분의 1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첫째, 양국 간의 특허제도 차이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일본 특허이의신청제도와는 달리 특허취소 이유가 반포된 간행물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국한되고, 심사관이 특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선행문헌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반 공중이 특허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게 되었고 특히, 신규성 및 진보성은 기술적으로나 특허법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자만이 결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영역에 속해 일반인이 취소신청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어 제도 이용 건수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본의 통계자료로부터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바, 실제 일본 이의신청이유를 살펴보면 신규성 및 진보성 사유가 5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우리나라 특허취소신청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에 비해 개인 출원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 출원은 기업이 출원한 것에 비해 기술수준이 높지 않아 특허분쟁 가능성이 낮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 바, 특허취소신청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