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위안의 정치경제: 화폐제도 재편 가능성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이규철 | - |
dc.date.accessioned | 2024-06-13T08:30:23Z | - |
dc.date.available | 2024-06-13T08:30:23Z | - |
dc.date.issued | 2024-05 | - |
dc.identifier.issn | 1229-5469 | - |
dc.identifier.issn | 2671-538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kumoh/handle/2020.sw.kumoh/28697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연구는 중국의 디지털위안이 왜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전면적 보급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은행 중심의 화폐제도를 국가 중심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여 중앙은행 대차대조표가 그만큼 확장하게 되면 그간 민간 금융기관이 좌우하던 통화 공급과 신용 할당 기능을 중앙은행이 독점할 수 있게 된다. 세계 여러 CBDC 중 디지털위안이 설계나 도입에서 가장 앞서나가게 된 원인은 바로 이러한 CBDC의 정치적 잠재력이 중국의 국가 목표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인민은행과 경제주체 사이에 있는 금융기관들, 즉 국유상업은행이나 그림자금융을 통해 국가의 금융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모두 화폐제도 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인민은행과 경제주체의 직접 연결을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위안은 금융을 통제하고자 하는 공산당의 궁극의 정책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도출해 낸다. | - |
dc.format.extent | 27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대한정치학회 | - |
dc.title | 디지털 위안의 정치경제: 화폐제도 재편 가능성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China’s financial system and a possible reform of Digital Yuan | - |
dc.type | Article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identifier.doi | 10.34221/KJPS.2024.32.2.4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대한정치학회보, v.32, no.2, pp 75 - 101 | - |
dc.citation.title | 대한정치학회보 | - |
dc.citation.volume | 32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75 | - |
dc.citation.endPage | 101 | - |
dc.identifier.kciid | ART003085029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 |
dc.subject.keywordAuthor | 디지털 위안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중국의 금융체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화폐제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신금융억압체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CBDC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gital Yua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hina’s financial system | - |
dc.subject.keywordAuthor | financial repression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350-27, Gumi-daero, Gumi-si, Gyeongsangbuk-do, Republic of Korea (39253)054-478-7170
COPYRIGHT 2020 Kumoh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