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로의 밀집,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와 무관심, 환경파괴와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재해, 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사회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위험이 발생하고 난 후 사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도구로써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CCTV이고, CCTV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요구가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CCTV가 도입되어 활용된 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서는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과 같이 각종목적을 위하여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왔고, 최근 발생했던 대형 강력사건이나 국민들의 관심을끌었던 사건에서 CCTV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언론에서 CCTV의 효과에 대해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될 전망이다. 충청남도도 CCTV를 활용하여 교통단속, 재난예방 및 대응, 범죄예방, 산불감시, 환경감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보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2015년 7월말 현재 CCTV 설치대상 14,833개소 중 5,352개소만 설치되어 설치율 36%에 그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합관제센터 또한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를 권장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7월 말 기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지만 충청남도의 경우는 총 16 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7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설치율 44%에 그치고 있다. 충청남도는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농작물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급작스러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재난·재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CCTV 및 통합관제센터설치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