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승환계약 방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생명보험 시장이 포화되면서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승환에 대한 문제나 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부당승환에 대한 주요국 법제를 비교⋅연구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독일은 승환보험사가 부당승환을 했다고 피승환보험사가 주장하면, 승환보험사는 1개월 내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영국은 적합성 요건에 내용적, 형식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판매자가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미국 모델법은 승환의 정의, 판매자, 승환보험사 및 피승환보험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3년 환수기간 조항’으로 재무상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 주요국들의 부당승환 법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구체적이고 엄격하다는 차이가 있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부당)승환에 대한 정의조항을 도입하고, 판매자, 승환보험사 및 피승환보험사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나아가 조기 해지 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환수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