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기구의 분쟁조정 방법과 경제적 효과 분석: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행정형 분쟁조정기구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ADR)의 운영과정, 분쟁조정 방법, 분쟁조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5년간(2007∼2011년) 실적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조사기간(2007∼2011년) 5년 동안 연평균 351건이고, 이 중 처리건수는 연평균 205건으로 분쟁처리율은 58.3%이고, 조정성립률은 84.8%로 나타났다. 둘째, 분쟁조정(해결) 방식은 재정이 98.1%(201건), 조정이 1.9%(4건)로 재정이 절대적으로 많이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방식 중에서는 배상결정 61.9%, 중재합의 21.5%, 기각 16.0%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연평균 5.3개월로 나타났다. 넷째,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구운영에 따른 2011년(1년간)에 발생하는 연간 총비용은(운영비용+이용비용)은약 83억 9천 2백만 원이고, 기구운영에 따른 연간 총 편익(이용편익)은 약 176억 9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구운영에 따른 분쟁조정의 경제적 효과(순편익=총편익-총비용)는 약 93억 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