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가 양국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공간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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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태영 | - |
dc.contributor.author | 안경애 | - |
dc.date.accessioned | 2021-08-11T23:44:42Z | - |
dc.date.available | 2021-08-11T23:44:42Z | - |
dc.date.created | 2021-06-17 | - |
dc.date.issued | 2014 | - |
dc.identifier.issn | 1226-2765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2693 | - |
dc.description.abstract | 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발리 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다. 특히 이번 타결에서 DDA 협상의제 중 조기수확(early harvest) 대상 3개 부문에 대하여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였는데 이 가운데 무역원활화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무역규정의 공표, 세관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WTO 무역원활화 협정이 채택된 것이다. WTO의 무역원활화의 무역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중력모형(Gravity Model)’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국내연구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공간중력모형(Spatial gravity model)’을 이용하여 무역원활화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은 기존에 전통적인 선형회귀모형의 기본 특성상 두 국가 간의 교역량이 다른 두 국가 간의 교역량과 서로 독립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무역흐름의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즉 일반적인 중력모형은 이러한 국가 간 무역흐름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측치 간의 공간적 종속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공간계량모형(spatial econometrics model)을 도입하였다. 분석결과 이 논문의 주요 관심사인 세 가지의 무역원활화 변수(ICT, CE, PI)가 양국간 물류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ICT와 CE의 경우 양국간 물류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 경우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역 상대국의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가 향상될수록 수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투자를 한다면, 물류 및 운송 관련 인프라 향상이 수출증대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무역학회 | - |
dc.title | WTO 무역원활화가 양국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공간중력모형을 이용한 분석 | - |
dc.title.alternative | The Effects of WTO Trade Facilitation on Bilateral Trade Flows: Spatial Gravity Model Approach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안경애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무역학회지, v.39, no.5, pp.161 - 183 | - |
dc.relation.isPartOf | 무역학회지 | - |
dc.citation.title | 무역학회지 | - |
dc.citation.volume | 39 | - |
dc.citation.number | 5 | - |
dc.citation.startPage | 161 | - |
dc.citation.endPage | 183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934237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Trade Facilit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Gravity Model | - |
dc.subject.keywordAuthor | Spatial Gravity Mode | - |
dc.subject.keywordAuthor | 무역원활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중력모형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간중력모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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