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갈등 사례의 비교분석 및 갈등해결을 위한 전략 - 군사시설 입지갈등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용인 포곡항공대 이전갈등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유사 군사시설 입지갈등 사례들과 갈등원인, 갈등과정, 갈등관리전략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여 군사시설 입지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이슈 제기자 측면에서 포곡항공대 이전 갈등은 주민제기형 민군갈등인데 반해, 다른 사례들은 정부(자치단체)제기형 민군갈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과정 측면에서는 포곡항공대 이전 갈등은 다른 사례들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사 갈등사례와는 달리 포곡항공대 이전 갈등은 갈등당사자나 제3자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민군갈등들은 해결된데 반해, 포곡항공대 이전 갈등은 미해결(잠복기)의 상태에 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제기형 민군갈등에서는 주민단체(협의회)만으로는 군사시설(군부대) 이전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갈등의 핵심당사자인 국방부의 책임회피나 소극적 협력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용인시의 적극적 개입과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갈등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관리전략 측면에서 주요 갈등이해관계자들의 인식적 프레임의 동질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갈등당사자들 간 협상력 제고전략을 활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포곡항공대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용인시민-자치단체-정치권(중앙/지방)의 공고한 삼각협력체제 내지 긴밀한 연계·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