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Abstract

지난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박근혜 당선자는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은 물론,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최초의 부녀 대통령이 되었으며,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지난 13대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과반의 득표율을 넘는 영광도 안았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 간에 유례없이 치열한 접전을 펼쳤으며, 안철수 후보가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무소속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선거이기도 했다. 제헌 이래 우리헌법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헌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 왔으나 대통령선거제도는 간선과 국민직선을 오가며 채택하여 왔고 현행 헌법상 국민직선에 의한 대통령 선출은 1987년 6월 항쟁의 가장 핵심적 성과로서 헌법에 수용되었다.그러나 국민직선에 의한 대통령선거가 정당의 비민주성과 지역할거구도로 왜곡되고 또 소수의 국민에게만 지지를 받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가 상대방 진영의 분열로 당선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여전히 선거과정에서 네거티브전략을 동원함으로써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있으며, 방송과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도 지역순회연설 등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선거임에도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 5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 늘 그랬듯이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선거제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대통령선거에 대한 문제제기는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쉽게 잊혀지곤 했고, 대통령선거가 1년여 지난 지금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헌법학계에서도 헌법개정에 대비하여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정작 대통령선거제도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임기를 1차 중임제로 가든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든, 의원내각제 보다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을 정치권에서 차분하게 개선방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학계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선거과정은 1단계로서 정당 내 후보자 선출과, 2단계로서 각 정당별 혹은 무소속 후보자 간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2단계 과정을 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우선,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 대통령 선출방법이 갖는 의미를 설명한 후, 대통령선거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