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화 국제화를 고려한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 전략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2012년 하반기는 중국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위안화 국제화 및 금융시장 개혁과 개방화 정책이 본격화 된 시기이다.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보면, 중국의 제 18차 당대회(2012.11.8~ 11.14)에서 제시된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과제 중에서 특히 금융개혁과 관련된 의제는 환율과 금리의 시장화, 위안화 자본항목 자유태환의 점진적 실현, 민영 금융기구 발전 가속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주요 세 가지 의제는 위안화 국제화 의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정성과 성장성을 지속하기 위하여 달러화의 영향력을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 독자적인 위안화 국제화를 전략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한 배경에는 세계경제 불균형의 지속심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정부는 신규 FTA 및 기존 FTA의 보충협상을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해 왔다. 한국은 중국정부가 FTA 협상에 있어서 우선시하는 목표가 에너지 자원과 시장확보와 같은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위안화 블록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더욱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중국의 위안화 블록화 정책에 따라 위안화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에 중국이 복수통화바스켓 제도 하에 있었던 2005년 6월~2008년 7월과 2010년 6월~현재까지의 두 표본기간을 이용하여 위안화 환율이 ASEAN5 국가들과 대만, 한국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최근으로 올수록 모든 나라들의 통화에 대해서 위안화 환율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이 관측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복수통화바스켓 제도 하에 있지도 않았고, 약한 형태의 관리변동환율제도 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SEAN5 국가들에 못지 않게 위안화의 영향력이 최근 매우 크게 증대되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이처럼 한국이 이미 실질적으로 위안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까지 한·중 FTA 금융서비스 협상에 대한 연구들 중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최근 한·중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협상에서 부각된 이슈들을 위안화 국제화의 맥락에서 재정리하고 협상의 전략적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