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형 ADR기구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행정형 ADR기구들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행정형 ADR기구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행정형 ADR기구들이 1990년대 이후 설립되었고, 주로 조정을 활용하고 있고, ADR의 법적 효력이 일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쟁조정위원들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역할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부분의 행정형 ADR기구들이 제대로 분쟁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분쟁조정성립률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설문조사 결과, 소송대신 ADR기구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84.9%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 5.7%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ADR을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ADR의 적은 처리비용이 34.5%, ADR(위원)의 전문성 25.0%, ADR의 짧은 처리기간 21.6%, ADR 이후 당사자 관계개선 6.9%, ADR 이후 사후통제력 6.0%, ADR 처리결과의 공정성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ADR기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ADR 관련 연구의 활성화 필요, ADR 관련 예산확보, ADR 사후통제력확보, ADR 기구의 효율적 운영, ADR 담당자의 체계적인 교육, ADR 법･제도 정비에 필요한 근거 마련, ADR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의 확대, ADR 총괄･조정기구 신설 등의 ADR관련 제도와 기구의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