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술유출 범죄 대응 역량 강화방안

Abstract

현대에 있어서 기업의 기술은 단순히 기업 자체에만 피해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은 다년간의 노력과 자본을 투자하여 만들어진 결과물로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그 파급 효과는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인 대응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술유출에 대한 정의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기술유출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최근 동향과 특성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였다. 기술유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동기도 다양화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대응 역량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 조직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경찰 인력의 전문화 방안이다. 셋째, 기업의 피해 증가에 따른 민간조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넷째, 지역적으로 다양해지는 기술유출 범죄의 성향에 대비하여 국제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