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EU법 비교를 중심으로Comparative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 EU law focusing on the comparison
- Other Titles
- Comparative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 EU law focusing on the comparison
- Authors
- 전은정; 염흥열
- Issue Date
- 2012
- Publisher
- 한독사회과학회
- Keywords
- The right to be forgotte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U Data protection regulation; privacy; Information privacy; 잊혀질 권리; 개인정보보호법; 유럽연합보호지침;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Citation
- 한독사회과학논총, v.22, no.3, pp.239 - 268
- Journal Title
- 한독사회과학논총
- Volume
- 22
- Number
- 3
- Start Page
- 239
- End Page
- 268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15628
- ISSN
- 1229-537X
- Abstract
-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쌍방향성을 기반으로 한 매체인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질서를 가져왔다. 미디어의 변화와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정보와 감성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연예인 같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 온라인상의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잊혀질 권리’도입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EU에서 나타난‘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법제도를 살펴보고, 국내법상‘잊혀질 권리’의 적용 여부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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