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에 따른 외사경찰 기능 강화 - 외사경찰의 조직 및 인력을 중심으로 -

Abstract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제 친숙한 단어로 우리 사회가 국제적 지위향상, 세계화 및 외국과의 빈번한 교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정보 공유의 확산 등으로 국내·외 인구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동인력 수급과 혼인 수급의 불균형 등의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외국인과 결혼하는 국제결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문화 분야에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국제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등록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로 인하여 강력 폭력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풍속범죄 등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외사경찰의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경찰활동 중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이 미리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사경찰 기능에 대한 효율적 체계화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사경찰의 주요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의 실태와 외사경찰의 현 주소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외사경찰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글로벌화에 따라 외사경찰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