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3차 상호평가를 통해 살펴본 한국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글로벌 금융환경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이 2009년 10월 정회원으로 가입한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2005년부터 최근까지 35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3차 상호평가(3rd Round Mutual Evaluations)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수준과 향후 제도개선의 방향 및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도개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부문의 부담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도개선 효과를 극대화하여 한국의 금융위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FATF 49개 권고사항(40+9 Recommendations)에 대한 한국의 이행수준은 35개국 중 29위로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권고사항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우 다양한 이행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대상국들의 이행수준이 높은 권고사항(권고사항 28; 24개국 완전이행, 10개국 대부분이행)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경우(권고사항 12; 11개국 부분이행, 24개국 미이행)도 있었다. 동일한 국가에 대한 비교는 불가능하였지만 2000년대 들어 강화된 FATF 권고사항으로 인해 조사국의 이행수준이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자금세탁 관련 제도 개선 시 한국에 대한 3차 상호평가 후 FATF에서 제시한 AML/CFT 조치사항의 중요도, 요인분석을 통한 권고사항별 연관성, 각 권고사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동시에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향을 크게 시간 순서에 따르는 3단계로 설정했다. 첫 단계로 법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 두 번째 단계에 고객정보의 관리,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제도 개선의 시행이다. 전제범죄의 범위와 의심거래보고 기준금액, 법집행의 체계성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첫 번째 단계이자 최우선 고려대상이며 고객주의의무(CDD)가 두 번째 마지막이 금융 감독 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통제, 제재의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