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분권개혁

Abstract

종래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하여 중앙집권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국가를 경영하여 왔다. 그 결과 권한과 재원이 중앙으로 집중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권한은 상실되었다. 또한 인구의 중앙 집중현상을 심화시켜서 지방에서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산업·생활·문화가 붕괴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대도시에서는 인구증가로 인하여 주택·공해·범죄급증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 및 국민(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계 부처간의 이해관계의 충돌, 지방분권 추진기관의 형식적인 권한 등을 이유로 지방분권정책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의 성공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비교법적 관점에서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지방분권개혁을 검토하였다. 일본은 1995년 1차 지방분권개혁, 2004년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였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2차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국가에 의한 관여 완화, 지방자치단체로 권한 이양, 새로운 분쟁해결제도의 구축 등이다. 제1차 지방분권개혁은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으나, 조세·재원 면에서의 개혁이 미비하여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겼다. 이에 2004년부터 제1차 지방분권개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방재정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부담금, 지방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하는 세원배분이었다. 그 후, 일본은 계속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위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2차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사항은 지방분권개혁추진법에 의해 발족된 지방분권개혁위원회의 4차례에 걸친 권고에 포함되어 있다. ①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무부여, 기준부여 및 관여의 축소, ③ 지방 재정제도의 개혁 등 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