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로의 안전한 정착을 위한 선행과제

Abstract

다문화사회의 한 축을 구성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통합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는 물론이고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정부의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는 생계급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 고령 북한이탈주민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 둘째, 건강 관련 지식과 정보 부족, 의료문화의 차이 등으로 의료기관을 불신하고 민간요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성공적인 남한사회로의 적응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넷째, 노인들은 입국 당시의 취약한 상황이 노화와 단독 입국인 경우가 많아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여성들은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결혼으로 북한, 중국, 남한에서의 가족 해체와 재구조화의 복잡한 관계와 함께 외로움, 죄책감 등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지원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종교기관과 사회적 관계망 등을 중심으로 한 민간영역의 역할과 북한이탈주민의 대상자별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