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인권센터의 역할과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목적 다양한 구성원이 존재하는 대학에서는 구성원들의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문제들을 수면위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오래되지 않아, 사실상 현재는 인권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시도로는 기존에 설치된 ‘성평등상담실’ 등의 기구에서 ‘인권센터’로 확대·개편하고 있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대학 내 인권기구의 업무영역에 대하여 재정립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및 문헌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실증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학 인권기구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기구를 운영하는 대학 중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수도권 11개 대학, 비수도권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통계자료 수집과 동시에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대학 인권기구에서 수행하는 업무 현황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예방 및 보호업무와 관련하여 학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대학이 적으며, 대학 인권센터에서 연구수행이나 교외 예방프로그램 등 수행이 미흡한 대학이 다수 존재하였다. 결론 첫째, 대학 내에서 각종 침해에 대한 예방교육의 업무영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대학의 여견에 맞춰 고충사건을 처리하는 업무영역을 명확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대학 인권기구에서 대외적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술적·사건 대응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