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경쟁채용 과학수사관의 전문성 향상 방안

Abstract

과학수사학, 법과학 등의 전공자를 대상으로 과학수사관을 선발하는 과학수사 경력경쟁채용 제도는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법과학 등의 전문성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채용 과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과학수사의 기술적, 이론적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보이지만 일반 공개채용 출신 과학수사관에 비해서 형사법이나 수사 실무 등 경찰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제도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 방식으로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과 일반 공채 출신의 과학수사 관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 공채 출신의 관리자급 과학수사관들 대부분이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형사법 및 수사 실무 등의 지식과 경험의 부족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경력경쟁채용 출신의 과학수사관들도 같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형사 실무부서 순환근무 기간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형사법과 수사 실무 관련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는 방안, 경찰수사연수원에 형사법과 수사 실무 과정을 개설하여 현장 배치 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 경력경쟁채용 출신 과학수사관들에게 수사경과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과학수사관 경력경쟁채용 제도가 가진 장점은 강화하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면 과학수사관의 전문성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