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건강손상자녀 보호방안 연구

Abstract

2020년 4월 대법원 판결로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고, 2023년 1월부터 모의 산업재해로 인해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산재보험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에게도 유사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본 연구는 입법예고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의 법률안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고찰과 국내외 사례 연구가 사용되었다. 제안된 방안은 크게 서비스만을 확대하는 방안과 서비스에서 나아가 현금보상까지 확대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장해판정시기를 장해 발견시로 하고 필요시 간병급여와 유급의 돌봄휴가 또는 돌봄휴직을 제공하고, 직업재활급여도 지급하며 나아가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장해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해급여를 낮은 금액이라도 지급하는 안이다. 제시된 방안들은 현행 법률의 틀을 크게 수정하지 않지만 보상의 원칙과 욕구의 충족을 이루기에 적절하며, 공무원재해보상법의 개선뿐 아니라 산재보험법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