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 간 갈등 현안 및 관리 방안: 한국의 갈등 사례에 대한 정성적 고찰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현안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 주요한 갈등 현안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통신산업 및 디지털콘텐츠산업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ISP와 CP 간의 갈등 요소 중 가장 주요한 현안은 망 이용료 문제로 나타났고 이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갈등 관리 방안은 국내외 CP의 망 이용료 합리화와 관련한 제도 개선 으로 거론되었다. 이와 함께 ISP와 CP 간 갈등 관리를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이 필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통신산업과 디지털콘텐츠산업 간에 형성된 갈등의 본질 및 관리 특성을 유형화하고 실무적 해결방안을 모색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