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Abstract

우리나라는 그 동안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ICT 기술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여기에 최근에는 AI를 접목하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의 지능정보화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정책조차 국가가 주도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이해 및 정보 공유 부족으로 인하여 정책의 성과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기관 등과 공동(공통)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로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지능정보화 관련 사무만큼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지능정보사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과제를 검토하였고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사무라고 하여 반드시 그러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무와 같이 그 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의 귀속 주체를 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무라면, 원칙적으로 자치사무로 배분해야 한다. 둘째,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사무배분 기준을 신설하고 이렇게 신설된 사무배분 기준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공동사무(공통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사무의 성격, 사무의 귀속책임자, 사무수행에 필요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가사무 또는 자치사무로 재배분하여야 한다. 셋째, 지능정보화 관련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국가는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무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상의 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재배분하고, 예외적으로 공동수행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공동사무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