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요건에 대한 연구

Abstract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에 따라 운전자의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운전자는 오로지 사람만이 가능한 영역이었다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도 운전자가 될 수 있다. 이미 미국과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자가 될 수 있음을시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과 더불어 자율주행자동차의운전자 재 정의를 실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운전자가 되기 위해필요한 요건을 주장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인지, 판단, 제어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자율주행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운전 메커니즘과 같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지, 판단, 제어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제 자동차 운전자는 과거처럼 책임자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운전자를 실질적인 운전을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하며, 책임을 지는것은 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이 기초가 되어 관련 연구들이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