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방안

Abstract

소방은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수사 전문성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채용, 교육 등의 운용방식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채용한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며 대부분 일반소방관과 같은 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후 지명된다. 또한 부서이동이 잦아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대부분 2년 미만의 수사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한 현재의 직무교육은 소방특별사법경찰관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소방 수사관 특별채용 실시, 둘째, 소방수사 전문 직렬신설, 셋째, 소방수사 심화교육기관 신설 및 심화교육실시, 넷째, 광역 소방수사팀 확대, 다섯째, 직장교육강화라는제언을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소방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가진 공무원이다. 특히,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는 국민의 안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