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관리주의 그리고 사회복지: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미셀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관리주의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직의 위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푸코의 통치성 이론은 기존 견해와는 달리 신자유주의를 단순한 정치철학의 일종이나 경제정책의 종류 혹은 현실 복지국가의 축소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정치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근대 이후 지속되어 온 자유주의 국가의 통치성의 일종으로서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인구와 사회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진 하나의 통치체제이다. 게다가 신자유주의는 자신만의 고유한 이념과 지식, 전략 전술을 통합적으로 구사하여 통치대상의 자유와 자발성을 촉발시킴으로서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주체성을 스스로 내재화하게 만드는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치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이념, 주체상, 지식과 담론, 전략과 전술은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추구해온 고유한 정체성을 위협하고 사회복지의 목표와 효과를 저해하고 혼란시키는 근본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복지직은 직무의 정체성 혼란에 기인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과 자유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직의 전통적인 정체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한계상황이야말로 신자유주의에 직면한 사회복지전문직의 현실적인 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