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의 공익적 편익가치 분석

Abstract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로 생산가능 인력의 부족과 소비위축 등이 경제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경제·사회적 편익가치를 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이중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을 위한 자료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득하였다. 추정결과, 평균적 응답자는 1) 산후조리원의 사용 경험이 있을수록, 2)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3) 제시한 제시액 수준이 낮을수록,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지불의사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산후조리원의 사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일수록 지불의사가 높다는 것은 이 지역 시민들이 신규 조성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평균적 응답자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불의사액은 2주간 이용료를 기준으로 287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금액은 실제 민간산후조리원의 2주간 평균 이용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자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공익적 기능을 높게 평가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평균적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을 근거로 대구지역에 조성하고자 하는 공공산후조리원(20실 기준)의 편익가치를 계산하면 연간 1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