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관련기관들의 범죄피해자 정책들을 살펴보고, 국내 보다 앞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실시한 미국·일본의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서 나아가야 할방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살펴보고, 범죄피해자가 빠른 회복을 통해 일상생활에 복귀 할 수 있도록 국내 관련기관들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와 ‘회복탄력성’의 정의, ‘회복탄력성’에영향을 주는 특성을 정의하고, 국외(미국·일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를 살펴본 뒤, 국내 범죄피해자의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해 관련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범죄피해자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을 제안하였다. 범죄피해자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지원 모델'은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상황에서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지역사회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지원 모델을 구성하여 경찰,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 가정, 민간단체의 역할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경찰은 범죄피해자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기관으로 초기에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진단하고, 두 번째피해자의 피해특성에 따라 연계되는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세 번째 범죄피해자의 가정들은 피해자에게 정서적안정과 소속감을 제공 할 수 있기에 피해자가정에게 필요한 자원을 진단하여 지역사회에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관리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네 번째민간단체는 경찰과 국가기관(법무부·검찰청·여성가정부·보건복지부)에서 업무의 역할 특성상 발생되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범죄피해자 개인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