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와 대책

Abstract

본 연구배경에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대 간의 정치적 갈등, 국가의 경제성장률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의 변화를 가져 온다. 이 중에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범죄의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교통범죄의 대책을 논함에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 중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연구결과로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의 경우는 운전면허를 갱신함에 있어서 운전능력에 대한 검사를 정밀하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즉 고령화라고 하는 인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면허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운전면허제도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을 고집할 문제가 아니라 한정면허와 같은 면허제도의 재정비이다. 그리고 고령운전자의 교통범죄의 대안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처방으로서의 사법적 대응이 아닌, 고령운전자 스스로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고령운전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핵심어: 고령사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운전면허갱신 및 반납, 한정면허

□ 접수일: 2019년 7월 9일, 수정일: 2019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20일＊ 본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하였음. **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Professor, Soonchunhyang University, Email: ojy2014@s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