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재정 및 항목별 조세의 외생적 충격과 생산량 변동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1999년∼2016년 기간의 분기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재정 및 항목별 조세수입 충격이 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추정한다. 즉 본 연구는 중국의 거시경제가 조세수입, 재정지출 및 국내총생산의 3 변수로 구성된다는 가정하에서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충격식별(즉 제도적 정보와 분기 의존성)에 기초한 3 변수 SVAR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입을 사용함으로써 항목별 조세수입의 충격이 총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구조적 충격반응함수의 추정결과, 조세수입 충격과 재정지출 충격은 국내총생산에 각각 양(+)과 음(-)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재정지출 충격으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반응은 단기,즉 1분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소득세 충격과 부가가치세 충격에 따른 국내총생산의 반응은 2분기까지 음(-)의 영향이 지속되는데, 이는 조세의 경제적 왜곡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법인세 충격이 국내총생산에 미친 동시효과는 양(+)의 값으로 3분기까지 지속된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인해 법인세 충격이 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다는 일부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