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무역과 부문별 고용률: 민간 대 공공부문

Abstract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을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를 바탕으로 한 투자공급의 확대는 민간기업을 급속도로 성장시킴으로써 중국 고용시장에서 민간기업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무역의 변화에 따른 부문별 고용시장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국제무역은 공공부문 고용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지만 민간부문 고용률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무역액의 증가와 수출액의 증가는 공공부문 고용률을 높였지만 수입액의 증가는 공공부문 고용률을 낮췄다. 이는 중국의 대부제(大部制) 행정개혁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의 수입대체효과로 인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을 나타내는 변수 외에도 지역내총생산, 물가수준, 1인당 실질 고정자본형성, 교육수준을 고려하였다. 이 중 지역내총생산은 고용시장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실질 고정자본형성과 물가는 고용시장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교육수준은 기존 고학력자들의 수요 정도와 인재 수요 경쟁우위에 따라 계수의 유효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산업고도화는 공공부문의 주도하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