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의 자본형태와 지역경제성장

Abstract

본 연구는 국유기업의 각출자본금을 국가자본금, 집체자본금, 법인자본금, 민간자본금, 홍콩·마카오·대만자본금, 해외자본금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영향력을 추정한다. 전체 패널분석에서 국가자본과 집체자본은 지역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법인자본, 개인자본, 홍콩·마카오·대만자본은 지역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4대 권역구분을 이용하여 지역별 영향력을 추정한 결과, 동부 연안, 중부, 서부에서 국가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유일하게 동북부권역에서 개인자본, 홍콩·마카오·대만자본이 음(-)의 영향을 미친다. 개인자본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정책변동이 심하며, 개인의 투자가 투기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홍콩·마카오·대만자본비중의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부 연안에서만 국유기업의 이익률이 지역경제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부 연안은 타 권역에 비해 국유기업 의존도가 낮은 지역이면서, 경제성장과정에서 국유기업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본 효율성의 개선이 시급하며, 퇴출되어야 할 국유기업이 중앙정부의 지원하에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수 있는 중앙정부의 대처방안에 성공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