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출 변동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재정지출변동성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1년부터 2015 년까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규모와 변동성은 경제성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 지역의경우,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 강건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특별시나 광역시보다 도 단위에서 시행하는 재정운용이 지속적이지 못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이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재정지출의 발생은 성장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사회복지 지출에 대해서는 신중한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