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정책과 소득불균형 완화정책에 대한 연구

Abstract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문제점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전략들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89지역 및 계층 간 소득불균형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으며, 오늘날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는데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즉 소득불균형의 심화는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 가계소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현황분석을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득불균형의 원인으로는 첫째, 불균형 성장전략(경쟁력을 갖춘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후 가난한 자가 따라 배워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국유기업의 만성적인 지대추구(국유기업 부문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보장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지대추구행태가 만성화 되었고, 음성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었다.) 셋째, 노동시장의 공급우위기조와 저임금(농민 등 농촌지역의 잉여 노동력이 도시의 노동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노동력의 공급우위상태가 이어져 왔고, 이로 인한 저임금 기조가 지속되면서 임금소득 비중이 하락했다) 넷째,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부문에는 단일화된 사회보장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정도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의 복지관련 재정지출을 보면 의료보건지출 부문이 4%∼6%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사회보장 지출부문도 10% 내외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지출인 경우 2012년 이후 지출비중이 하락하여 2014년에는 15.18%로 집계되었다. 교육, 사회보장과 취업, 의료보건 등 부문을 합친 복지관련 비중은 매년 2014년 32.41%에 그쳐 유럽 등 지역의 대략 50%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첫째, 신형도시화계획 둘째, 호적제도 셋째, 토지제도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민공 도시지역 시민화 및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도농 간 소득격차 축소에 주안을 둔 신형도시화 추진을 통해 상주인구 도시화를 다소 늦추는 반면 도시호적 개혁으로 호적인구 도시화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1)특히 농업, 비농업으로 구분된 호적제도를 주민호구로 통합함으로써 호구등록에 따른 도농 주민의 취업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이 분리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주력한다. 이밖에도 현대식 농업발전과 농민이익보장 이라는 기본 목표 하에 토지의소유권, 도급권, 경영권의 ‘3권 분립’을 핵심으로 한 토지개혁안을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