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증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외제차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정부의 2015년 자동차보험료 관련 제도 개선(고가자동차에 대한 특별요율 부과)이 적절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손해보험사의 월별 패널자료를 이용해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자차담보와 대물담보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자차담보의 경우 외제차 비율이 증가할수록 손해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제차 비율의 증가정도보다도 손해율 증가정도가 컸다. 그러나 외제차의 비율 증가가 대물담보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 연구 결과는 자차담보에서 외제차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한 정부의 보험 정책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