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법적 논의

Abstract

자율주행자동차 관련하여 입법행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보다 신중한 입장에서 법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되었을 경우 현행법 하에서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 그 해결을 위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 방향성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법적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을 계속 통제할 수 있는 속도로 운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규칙(StVO) 제3조 제1항을 비롯한 다수의 법령들이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독일 내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되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 ‘운전자’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둘째, 독일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운행 중에 생긴 사고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본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운전자는 오히려 ‘제조물책임법(ProdHaftG)’에 근거하여 자동차 제조자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손해를 입은 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자, 운전자, 제조자 간의 책임 분배 문제를 매우 모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도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이 얼마만큼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운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운전자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는지 등의 판단기준을 통해 주체별 책임을 배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