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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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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임동진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11T18:25:27Z | - |
| dc.date.available | 2021-08-11T18:25:27Z | - |
| dc.date.issued | 2016 | - |
| dc.identifier.issn | 1226-7112 | - |
| dc.identifier.issn | 2713-7244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sch/handle/2021.sw.sch/9538 |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의 방폐장 입지갈등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방폐장 입지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방폐장 입지와 관련된 의사결정방식은 개방적･상향적 의사결정방식과 유치공모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경제적 보상은 방폐장 입지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 방폐장 입지 예정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유도하는 주민투표제와 주민거부권 부여가 필요하다. 넷째, 방폐장 시설의 입지에 있어서 주민들의 원자력 위험에 대한 친밀성의 정도는 위험소통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다섯째, 방폐장시설 유치를 위한 지역간 경쟁은 지역의 자발적 유치를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이지만, 지나친 지역간 유치경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방폐장 시설의 최종 입지선정에는 주민찬성률보다는 지질학적 안전성을 비롯한 과학기술적 조건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 |
| dc.format.extent | 26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language.iso | KOR | - |
| dc.publisher | 한국지방자치학회 | - |
| dc.title | 원자력 방폐장 입지갈등의 국제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 스웨덴 및 핀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 | - |
| dc.title.alternative | The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Locational Conflicts in Select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Cases of South Korea, Sweden, and Finland | - |
| dc.type | Article |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 dc.identifier.doi | 10.21026/jlgs.2016.28.4.25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28, no.4, pp 25 - 50 | - |
| dc.citation.title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 |
| dc.citation.volume | 28 | - |
| dc.citation.number | 4 | - |
| dc.citation.startPage | 25 | - |
| dc.citation.endPage | 50 | - |
| dc.identifier.kciid | ART002182875 |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 dc.subject.keywordAuthor | Nuclear Power | - |
| dc.subject.keywordAuthor |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 - |
| dc.subject.keywordAuthor | Locational Conflicts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원자력 | - |
| dc.subject.keywordAuthor | 방폐장 |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입지갈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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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 Dong Jin
- College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