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거한 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 추이 분석

Abstract

연구목적 : 의료기관의 의료법 간호사 정원 충족률을 1996년부터 2013년까지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된 환자조사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연구표본에는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요양병원 29,282개 기관이 포함되었다.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2.5명 이하인 경우(의원에서는 입원환자수에 따라 간호사 정원의 50% 또는 100%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 요양병원은 6명 이하(간호사 정원의 2/3까지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인 경우 의료법 간호사 정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 2013년 현재 간호사 정원 충족률은 종합병원 63%, 병원 19%, 의원 63%로 매우 낮았으며,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과 의원에서는 연도별 증가도 크지 않았다. 요양병원의 충족률은 2013년 94%로 다른 의료기관종별에 비해 높았다. 의원의 경우 간호사가 1명도 근무하지 않는 의원이 75%를 차지하였다. 결론 :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기준 충족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간호사 정원기준을 준수하도록 법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