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 중앙·지방 공안대학의 혁신시도를 중심으로 -

Abstract

중국 경찰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찾아보기 힘든 연구 실정에서 중국의 각 지역마다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경찰대학 등 경찰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중국경찰의 교육제도 및 입직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국은 1949년 건국 이후, 복잡한 국내 치안환경을 정돈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경찰력을 키우기 위해 중앙 또는 지방에서 재직경찰관훈련기관인 공안간부학교들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재직경찰관훈련만 담당했던 공안간부학교들은 시대변화와 경찰조직의 발전에 따라 명칭과 기능이 계속 바뀌고, 결국 오늘날 고등학력교육과 재직경찰관훈련 이원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공안대학(교)으로 성장했다. 공안대학 졸업생 대상에 한하여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던 과거 시대에 공안교육의 규모는 계속 확대되면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양한 학력과정이 완비된 전문교육체제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공무원시험제도 도입, 경찰 사회공개채용의 비중증가 등 추세에 따라 공안대학졸업생의 경찰 입직률이 낮아지고, 공안교육의 장점과 특수성도 약화되면서 기존 공안교육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각 공안대학교에서는 혁신 시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방 공안대학교에 의한 혁신은 크게 학력교육중심 및 경찰직업 전문교육중심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지며, 2008년도부터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법간경모집배양체제도도 역시 정법(政法)인재육성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