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삶에서 악법과 불복종의 문제

Abstract

이 논문은 변론 이나 크리톤 의 전반부와 달리 국가나 국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역설하는 것으로 보이는 크리톤 의 후반부를 어떻게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나는 특히 두 가지 고찰을 하고 두 가지 결론을 도출했다. 1) 나는 크리톤 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크리톤 전반부의 세 원칙이 국법의 세 논변에 적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국법의 연설 내용을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 노선은 옳지 않다는 것을 함축한다. 2) 나는 변론 에서와는 달리 크리톤 에서는 왜 신의 명령이 상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주목하여, 이 대화편의 후반부가 법적 명령이 신의 명령과 상충할 때조차도 무조건 법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이는 크리톤 에 나오는 국법의 연설이 정의롭지 못한 법적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사상을 담고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