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_무역보험을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지원 방식 연구 (단기수출보험(EFF)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2009년에 도입된 단기수출보험(EFF)에 대한 연구이다. 단기수출보험(EFF)는 K-IFRS 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도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 상품의 도입배경과 이용실적 증가사유, 사기대출사건, 해외기관의 유사 운영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소중견기업 이용요건 강화, 보험요율의 탄력적 운영, 부보율 조정, 포괄방식 운영, 공적수출신용기관간 협업 등 단기수출보험(EFF)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수출보험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개선방안이 주로 무보의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지원확대 외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단기수출보험(EFF)가 국제팩토링을 기초계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토링 국제규범과 채권양도 관련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 고찰되지 않은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