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정책의 효율성 연구

Abstract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공급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책적 차원에서 민간업체의 소형임대주택공급을 확대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의 완화, 주택금융지원 정책의 확대를 통한 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1~2인가구의 증가추세와 주택수요변화를 본다면 충분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저금리 지원을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의 계층 다분화, 수혜되는 혜택 등을 세분화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2인 가구 중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노인 1~2분위 가구의 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바우처 제도와 같은 임대료 보조제도의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건축물 용도의 고시원, 하숙집, 기숙사 등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면서 다수가 장기간 체류하는 주거유형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해 홈케어 시설과 생활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에 대하여 ‘복지주택’으로 분류하도록 하며, 무장애 설계 기준 등을 건축기준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급증하는 1~2인가구를 위한 주거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위해서 향후에도 다양한 1인가구의 주거수요 요건의의 면밀한 분석으로 다양한 유형의 소형 주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무엇보다 거주환경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거주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거기준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인 뒷받침 또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