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의 유럽화: 2012년 프랑스 대선과 유럽문제

Abstract

2012년 대선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프랑스 정치의 유럽화 경향을 보여주었다. 좌우를 대표하는 올랑드 후보와 사르코지 대통령은 무엇보다 성장 대 안정이라는 구도를 상징했다. 여기서 안정과 성장은 유로권과 유럽 차원에서의 안정과 성장을 의미했다. 소수 세력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르펜과 멜랑숑도 각각 극우와 극좌를 대표했는데 이들의 캠페인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 역시 유로권 탈퇴나 리스본 조약 폐기와 같은 유럽적 쟁점이었다. 이번 대선은 프랑스 정치의 중심에 유럽 쟁점이 자리 잡는 중대한 계기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 정치의 관심이 프랑스 대선으로 집중되었다. 그 뿐 아니라 독일의 주요 정치세력은 초국적 연계를 통해 프랑스 대선에 개입하였고, 위기를 맞은 이탈리아, 에스파냐,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다른 회원국 정부들도 대선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2012년 상반기는 이런 점에서 유럽 정치가 프랑스화 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