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산업의 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서비스 수요자들의 선택권을 넓혀 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최근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어 왔고 그 중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육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일종의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무상보육서비스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2～3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시설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계층에 대한 불균형적 지원으로 보육시설로의 초과수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으로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확장하고, 시설보육에 종일제반 뿐만 아니라 반일제 도입과 기존 혹은 신설 어린이집과 보육정보센터에 시간제보육서비스를 도입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때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로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영유아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중 방과 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 중심이 아니라 맞벌이 가구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육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부모들이 자신의 형편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