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 대안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Abstract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혁 방향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의 대안은 국민연금의 점진적 재정안정화와 노인들에 대한 보충적 기초보장 실시안이다(대안 1). 다른 하나의 대안은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의 이원적 제도 구축 안이다(대안 2). 본 연구는 두 가지 노후소득보장 대안들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상적으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소득계층별로 수익금 및 수익비를 분석한 결과 대안 1은 대안 2에 비하여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이 유리하고 대안 2는 대안 1에 비해 중간계층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지수와 소득불평등 지수의 분석을 통하여 대안들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종합하여 본 결과,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 효과는 두 대안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보장 부분의 재원마련 방식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에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동일세율, 소득세율, 그리고 절충세율의 세 가지 재원마련 방식은 두 노후소득보장 대안간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차이의 정도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두 대안간의 우열의 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