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여부에 관한 연구: 관련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방형직위제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초기에 이루어진 것들이고 최근 중앙행정기관의 개방형직위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한 논문들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설문대상은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공무원들과 함께 일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개방형직위제도 임용자의 동료, 상급자, 그리고 상급자들로 구성되었고 설문은 2006년 실시되었다. 설문의 기본적 내용은 개방형직위 제도의 참여의지와 성과평가에 대한 항목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개방형직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관한 질문에서 대체로 평가자들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으나 개방형직위 공개경쟁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1.3%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긍정적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제도가 직면한 문제는 개방형직위제도가 행정문화와 부적합, 행정의 안정성ㆍ공정성ㆍ일관성 약화 등이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위한 제도적 보완책과 외부 민간인들이 지속적으로 개방형직위에 지원하도록 하기위해서 민간부문과의 보수격차, 배타적 공직문화, 계약직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킬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고안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