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융합시대 방송영상산업정책의 방향과 원칙에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방송영상 산업을 고도화하고 방송영상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시도해 온 제반 지원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 문제와 새로운 방송영상서비스에 대한 기존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의 필요성으로 인해 방송영상산업 지원정책의 목표와 원칙 및 방향 등에 관한 근본적인 분석을 하였다. 정책의 원칙과 방향이 없으면 일관된 정책 체계를 갖기 어렵고 소기의 성과도 거두기 어려우며, 관련된 정책 수행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된 경우 중복투자의 비효율성과 동일한 오류의 반복이 일어날 개연성은 더욱 클 것이다. 그러므로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은 올바른 이념과 목표에 따라서, 그리고 단계적인 실행계획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시급한 것은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구조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방송영상시장의 왜곡과 같은 구조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방송영상산업정책의 추진기구 및 내용의 중복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규제기구와 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