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에 관한 법제적 연구

Abstract

지자체는 최근 증가하는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빈집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때로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채 각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빈집사업들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빈집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주택정비법”은 그 자체로서 다소의 법제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동 법률은 근본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자 하는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빈집을 개선하거나 혹은 재활용하기 위한법제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동 법률은 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개발법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