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평가 연구: 지방채 총액한도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재정성과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인 지방채 시장의 활성화 제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방채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2013년에 새롭게 개정된 총액한도제도의 기준변화에 따른 정책 효과를 Synthetic Control Method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낮은 이자율로 인해 민간기관에 의한 증서발행의 지방채 조달방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계층별로 발행가능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보다 높은 지방채 잔액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활성화를 위해 계층적인 발행비율의 차등화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