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부유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

Abstract

최근 중국 발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것은 시진핑 정권이 제기한 ‘공동부유론’이다. 현재 세계는 이를 시진핑 체제의 권력연장을 위한 담론적 도구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심급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를 본고는 ‘체제메커니즘’의 관점과 ‘정책프레임’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먼저 ‘체제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부유론’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신시대’라는 ‘새로운 발전 단계’의 ‘새로운 발전 틀’이라는 위상을 지닌다. 이는 ‘개혁개방 30년 체제’와 ‘덩샤오핑 체제’와 구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내용이 되는 셈이다. 한편 ‘정책프레임’의 관점에서 ‘공동부유론’은 ‘개혁개방 30년 체제’의 산물인 분배구조의 양극화에 대한 조정과 글로벌 산업밸류체인의 운동에 따른 산업구조의 고도화(産業昇級)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시진핑 3기 정권의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든 일시적 조정 국면은 있을지언정 아젠다 자체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본고의 결론이다.